텔레그램 n번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feat. 성범죄/성착취동영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통법위반.협박.공갈죄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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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feat. 성범죄/성착취동영상/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통법위반.협박.공갈죄 등)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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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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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트위터 등에 직접 찍은 성적인 사진을 가지고

경찰인 척 신상을 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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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진과 신분증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찍어서 보내줬다가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피해를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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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 25세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 50번이 넘는 자원봉사와 교내 학보사 기자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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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씨는 전문대 재학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학보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씨가 다녔던 인천 모 전문대 학교 관계자들은 24일 "현재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들로만 보면 조주빈씨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했던 학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조씨는 지난 2014년 3월 이 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2월 졸업할 때까지 4학기 평균 평점 4.17(4.5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글쓰기 솜씨가 좋아 2014년 2학기 때 대학 도서관이 주최한 교내 독후감 대회에서 1등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조씨는 신입생이었던 2014년 1학기에 학보사 수습기자로 선발돼 그 해 2학기부터 이듬해인 2015년 1학기까지 1년여간 학보사 정식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씨가 2015년 1학기 학보사 동료들에 의해 편집국장에 선출된 점에 비춰볼 때 당시 교우관계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보사는 예전부터 기자들이 서로 편집국장 후보를 추천한 뒤 선출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조씨가 편집국장에 뽑힌 걸 보면 재학 당시에는 잔혹한 범죄와는 거리가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찾아간 대학 학보사 사무실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씨가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탓에 학교 안에서 조씨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위해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휴학했고 2017년 2학기에 복학해 마지막 한 학기를 다닌 뒤 2018년 2월 졸업했습니다. 조씨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된 뒤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학보사 활동 당시 조씨 글들은 모두 군 복무 이전에 쓴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예전 글들과 최근에 조씨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연결 짓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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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트위터 등에 직접 찍은 성적인 사진을 가지고

경찰인 척 신상을 털어서 협박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과 신분증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찍어서 보내줬다가

점점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피해를 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을 편안하게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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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는 어떤 혐의로 구속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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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구속된 가해자들의 구형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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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에서는 사건 관련 대상자들을 모두 파악할 것이라고 하던데 정말 약 26만명 정도를 다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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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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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다양하게 수사기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강요 등 여러 혐의들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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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형량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는 5년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검찰에서 구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중한 구형량이 나올 수도 있으나, 5년 정도의 기준으로 구형량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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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경찰에서는 n번방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수사대상에 놓고 수사착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나, 사실상 26만명이라는 사람을 다 수사할 수 있을지는 물리적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받아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오해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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