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다가 걸린게 처음이 아닌데...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매매 알선으로 3차례 적발되어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6월에 2년을 선고.)
그 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너무 돈벌이가 되다보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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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매매 관련 소식 >
현직 광주경찰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사이트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이용의사를 밝힌 것인데 확인된 인원만 간부급 3명으로 알려졌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회원가입과 관련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구 치평동 일대 모텔과 오피스텔을 활용해 비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이용객 리스트 속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 3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 된 것. 지목된 경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기심으로 예약 문의를 했을 뿐 직접 이용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단속 목적이 아닌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실토한 꼴이여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팀을 꾸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해당 상황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으며
성매매알선죄는 직접적인 성매매알선 뿐 아니라
전단지, 성매매권유 등의 상황에도 해당 하기 때문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3차례 적발되어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6월에 2년을 선고.)
그 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너무 걱정 되네요. 너무 돈벌이가 되다보니까 하...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이 처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2)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이런 부분을 판사님께서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3)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작성해볼 수 있는 서류는 종류가 많은가요? 다 써서 제출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위 동종전과만으로 상당히 실형의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동종전과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을 최대한 주장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회를 집행유예로 재판부에서는 예전에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실형을 사실상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 여러가지 양형인자 중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인자 모두를 준비하고 적극 주장해서 단기실형 또는 한차례 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상습 가중처벌 등 불리한 양형인자가 존재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주변인들에게 탄원을 부탁해 선처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그외 본인의 선처관련 양형자료는 필수적인 서류들이 있어 이 부분 모두 준비하시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수기로 작성하셔야 하고, 탄원서 또한 탄원인들이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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