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성매매 알바를 하고있어요.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성매매 알바를 하고있어요.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제가 돈이너무 급한나머지 성매매 알바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하기전에 그쪽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것 저것하다가 돈이 모자르다고 저한테 대출을 강요하더군요.

그쪽에서 바로 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2곳에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그 쪽에서는

한번도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쪽에 연락을 해도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일만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알바 시작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쪽에서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2개월 동안

뻘짓하고 알바는 시작도 못하고 그쪽에 1000만원을 준 셈인데

연락해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해준다는 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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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필요해?' 텔레그램 n번방은

여기서 시작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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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가 돈이너무 급한나머지 성매매 알바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하기전에 그쪽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것 저것하다가 돈이 모자르다고 저한테 대출을 강요하더군요.

그쪽에서 바로 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2곳에서 1000만원을 빌렸는데 그 쪽에서는

한번도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쪽에 연락을 해도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일만 시작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알바 시작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쪽에서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2개월 동안

뻘짓하고 알바는 시작도 못하고 그쪽에 1000만원을 준 셈인데

연락해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해준다는 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저를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2)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저랑 업체랑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 돈 1,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성매매를 실제 했다면 성매매 기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선처로 초범이라면 범죄기록이 남지 않게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본인은 성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대상이고, 업체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적용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은 이에 비해 가벼운 단순 성매매 성매도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니, 이에 대해 우선 적극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보면 그 돈은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 사기죄 고소 검토 후 고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망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보이는 사안이니 고소 후 손해배상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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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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