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어요. (feat. 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어요.

(feat. 성범죄/미성년자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성매매벌금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네요.

단속에 걸리고 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을대 미성년자 아니라고

20대 중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그냥 어려보이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더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성매매 단속된 이상

미성년자성매매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대가 작정하고 속인건데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받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성매매를 한거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이 된다면

미성년자성매매벌금 이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 미성년자성매매벌금이 선고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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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조항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벌금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네요.

단속에 걸리고 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을대 미성년자 아니라고

20대 중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그냥 어려보이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더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성매매 단속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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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대가 작정하고 속인건데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받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성매매를 한거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이 된다면

미성년자성매매벌금 이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 미성년자성매매벌금이 선고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진술하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 그 여자아이가 거짓진술을 하면 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벌금형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전과로 평생 기록에 남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아청법 적용을 피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충분한 입증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2)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성매매 이후 경찰에서 신병확보가 된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라고 기만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예. 맞습니다. 벌금형 자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과기록에 남고, 등재가 됩니다. 지금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를 벗고, 단순 성매매특별법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최대한 법률적 조력을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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