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마누라에게 걸렸어요.
(feat. 성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어제 밤 11시에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가는
도중에 마누라에게 걸렸습니다.
집 안에서 마누라가 사진을 찍고 여자에게 폭언을 했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마누라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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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Prostitution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안녕하세요. 어제 밤 11시에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가는 도중에
마누라에게 걸렸습니다.
집 안에서 마누라가 사진을 찍고 여자에게 폭언을 했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마누라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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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누라의 이런 행동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 제가 먼저 자수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폭언 등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별도로 법적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언이었다면 위 상황에서 별도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2) 자수를 하는 부분은 자수감면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수감면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법률대리인과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은 검토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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