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람입니다. (feat. 성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람입니다.

(feat. 성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어제 밤 11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집문을 나가는 도중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집 안에서 경찰관분들이 사진을 찍고 여자분을 조사하였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후에 전화오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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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Prostitution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안녕하세요. 어제 밤 11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집문을 나가는 도중 현장단속에 걸렸습니다.

집 안에서 경찰관분들이 사진을 찍고 여자분을 조사하였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후에 전화오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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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일인가요?

 

2) 제가 혼자 경찰서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큰 처벌은 피할수있나요?

 

3) 반성문을 미리 써갈까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당연합니다. 지금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고, 성매매 최근 처벌은 예전과 같이 기계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양형인자 분석을 통해 양형주장을 하도록 해서, 검찰면담 등 통해 노력을 하셔야 최선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자 가셔서 진술하는 것 보다는 진술조서 작성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대부분 송달장소변경이나 양형에 있어 도움이 크기 때문에 형사적 조력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반성문도 하나의 양형참작 서류는 됩니다. 다만,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되지는 않고 반성문도 작성하는 포인트가 있으니, 이 부분도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양형참작 서류와 함께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 진행을 하셔야 "양형인자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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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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