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알면 저 죽어요!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불법 성매매)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40살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 업소에서 큰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경찰 단속을 피하지 못하고 걸리면서
마누라 귀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요...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일이...
성매매 혐의는 둘째치고 이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마누라는 제가 원하는 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가끔씩 일상탈출처럼 즐기고 있던 취미생활 같은 거였습니다. 아 정말 저 어떡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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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Prostitution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안녕하세요. 40살 결혼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성매매 업소에서 큰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경찰 단속을 피하지 못하고 걸리면서
마누라 귀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요...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일이...
성매매 혐의는 둘째치고 이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마누라는 제가 원하는 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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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과정들이 마누라 모르게 진행될 수 있나요?
2) 성매매를 이유로 마누라와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도 지급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3) 제가 한 번만 했던 게 아니라서 실형 선고 당하면 어쩌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당연합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하에서 사건 전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원한다면 충분한 상담 및 검토 받으시고 처음부터 모든 송달장소를 저희 측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본인 외 다른사람 일체 알지 못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위자료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위자료 부분이 참작 될 수 있도록 법적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단순성인대상 성매매 라면 실형까지는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형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참작 등 양형인자 분석으로 검토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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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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