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려고 하긴 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feat. 생매매미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매매 하려고 하긴 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feat. 성매매미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실제 성매매까진 하지 않았고

입금하고 나서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제가 아니다 싶은 이유가

단속이 요즘 심해서 걸렸다간 바로 처벌이라는 소문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입금한거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후에 그 가게가 단속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겁니다.

처음에는 통화내역 그리고 입금내역으로

제가 성매매를 했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저는 성매매미수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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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수를 알기 전에 먼저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성매매란? Prostitution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科料)에 처한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실제 성매매까진 하지 않았고

입금하고 나서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제가 아니다 싶은 이유가

단속이 요즘 심해서 걸렸다간 바로 처벌이라는 소문이라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입금한거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후에 그 가게가 단속이 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겁니다.

처음에는 통화내역 그리고 입금내역으로

제가 성매매를 했다고 막 그러는데

일단 저는 성매매미수 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아예 환불요청을 했고 성매매를 안했다 진술을 했는데 성매매미수 처벌이 되는건가요?

 

2) 성매매의 경우 합의금 개념은 없는건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매매로 질문자님이 처벌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2) 성매매의 경우는 합의를 할 피해대상이 없기 때문에 합의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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