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 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feat.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랑 지인 관계로 꽤 친분을 유지해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술집에서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 하는 세계라고.. 하면서
술 먹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알선비를 받았나 봐요.
성매매알선자 처벌 받게 생겼다는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성매매알선자 인정이 되면 처벌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소개 해온건 1년 안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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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랑 지인 관계로 꽤 친분을 유지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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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본인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 하는 세계라고.. 하면서
술 먹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알선비를 받았나 봐요.
성매매알선자 처벌 받게 생겼다는데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성매매알선자 인정이 되면 처벌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소개 해온건 1년 안된 거 같아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확실해진다면 이것도 참작이 되나요?
2) 우리나라 성매매법에 동성 간의 성관계 후 금전적 거래도 성매매로 인정하고 있나요?
3) 공소 시효가 있다면, 자수를 해야 할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성매매도 공소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성매수의 경우 우발적인 1회성 방문 등 적극 양형인자 분석을 통해 양형주장을 한다면 성인대상 성매수의 경우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의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높고, 형량도 높아 별도의 양형 분석 및 주장에 있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2) 성별을 불문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수단으로 성관계를 하면 이는 성매매특별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물론 모든 성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자수감면을 목표로 자수를 해서 감면 또는 감경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실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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