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배우자]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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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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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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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위해

제 명의로 카드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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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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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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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및

공동재산의 형성하여 부담한 채무

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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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06. 9. 13. 2005다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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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대로라면,

위 사안에서

도박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혼인 중 생활비로 인한 카드빚

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에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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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소송 중

본인이 혼인생활 중 지게 된 채무 내역

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

채무의 사용 목적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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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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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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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4. 12. 2. 94므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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