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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저 또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소 제기 절차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지 5년 째입니다. 이제는 제 연락조차 잘 받지 않네요. 남편이 벌어오던 수입이 없으니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고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은 친족 사이의 부양과는 달리 본인의 경제적 형편과는 별개로 상대편의 생활을 본인의 생활로서 보장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부양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시 혼인을 한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중으로 법률혼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의해 법률혼관계에 있는 자가 중복해서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이 아닌 것이죠. 일단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혼이 생기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중으..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제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제 외도를 용서했는데,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부정행위]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더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했다면, 추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하다 판결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는데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 종결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 인데요. 소의 취하는 개인에 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된 의사를 기준' 으로 삼아 효력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고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원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므로 그의 착오는 소송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심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패소 혹은 일부 패소한 경우에,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소장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판결에 대한 항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관할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관할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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