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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 판단 [이혼변호사] 법원, "재결합후 이혼해도 전체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해야"판단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한다면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서 연금분할해야 한다 는 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5년 결혼한 후 2013년 이혼했다가 그해 재결합했으나, 2016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직하자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지급..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직장 동료를 증인신청하고 싶어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이를 증거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외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표시(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 및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이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불명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사소송법 제62조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2조에서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재결합을 하게 되어 소 취하를 하게 되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판 도중 소 취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이혼의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 종료 시키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소송행위)인데요. 소 취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상간녀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중요한 쟁점이나,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이란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이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혹은 상간남)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캡쳐한 내역 혹은 통화내역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4조, 제..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란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인 트렌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인 성별정정에 있어서 부모 동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란 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인 트렌스젠더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 변호사]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구 호적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운영 및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바로 잡는 것을 등록부부의 정정 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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