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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된 사실을 알아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항소기한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소송상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음 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본인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소송상 권리의 이익을 구제받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저지시켜야 할 텐데요. 민사소송법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한국 입국해서 40일만에 가출한 아내에 대하여 혼인무효 판결한 사례 [이혼변호사] 법원, 한국 입국해서 40일만에 가출한 아내에 대하여 혼인무효 판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40일만에 가출한 사건에서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815조에서는 혼인무효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번호도 나왔으며, 가사조사도 모두 완료되었는데 재판날짜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막연하게 재판날짜가 정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답답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공시송달허가신청 을 통해서 소장부본이 송달되거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가사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가사조사관이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남편의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남편의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남편이 최근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그냥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하는데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과 교제하는 듯한 그 여자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외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인데, 이 경우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는 본인이 입은 정..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치료에 노력하기는커녕 걸핏하면 저를 때리는 등 학대하다가 어느 날 저를 강제로 데리고 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당사자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 더보기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이혼 재판 도중에 진행되는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당사자(사건관계인)가 가사조사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2~4차례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쌍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관계인 각각을 따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등 상대방을 가사조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사정을 말하여 기일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재판 도중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재판 도중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왔어요.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재판장님으로부터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란 무엇인지, 가사조사관의 임무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관에 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게인의 사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 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 더보기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후 이혼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베트남 신부가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법무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요. ​ 이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도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 ​ ​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 ​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외국인 자녀 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혼인 단절(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또는 '자신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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