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고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인 상황에
데이트 폭력(형사사건)을 당하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하나경씨가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남성이
헤어짐을 말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와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하나경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나경씨는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으로서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은 언어폭력 등 비물질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연인 사이가 끝난 관계라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형사사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전 연인 혹은 모르는 상대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피해자 혹은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에서부터
퇴거처리, 주거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되고
전기통신(핸드폰, 인터넷)을 이용하여
연락 금지를 통해 피해를 주지 않게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처분을 어기게 된다면 1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인 상황에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을 당하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남자친구랑 1년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감정이 격해서 남자 쪽에서 먼저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신 상태면 폭력 강도가 더 심해지는데
발로 밀거나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잡고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선 발로 때려 종아리 쪽에
멍도 들은 상태인데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무섭고, 경찰에 신고하기엔 그 남자 입장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릴까 봐 너무 무서워요.
1) 따로 녹음 같은 건 없고 멍든 사진이랑 싸운 카톡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충분할까요?
2)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운데 접근금지 신청은 고소와 별개로 신청하는 건가요?
3) 남자친구한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할 경우 따로 또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충분합니다. 다만, 어떻게 고소요건을 짜고 고소전략을 세워서 고소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검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예. 위 사안은 반드시 형사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민사법원에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보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받지 않고 차단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퇴거불응죄 형사고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지금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의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직접 받으시고 고소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고소 (피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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