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피해자가 되었는데 합의 꼭 해야 되나요? (feat. 형사사건 고소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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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뺨을 맞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속옷과 가슴 윗부분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는데
형사사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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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폭행,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공인이 음주 관련된 사건으로 자숙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음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단순 폭행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내비추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유형을 뜻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감형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but, 요즘은 음주를 하더라도 감형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와 음주를 한 후
뺨을 맞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상대방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속옷과 가슴 윗부분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는데
형사사건 고소가 가능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술을 마시다 가해자인 친구에게 한차례 왼쪽 뺨을 맞았고,
저의 옷을 당기면서 속옷과 가슴 윗부분? 이 살짝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폭행당한 거로도 충격인데 노출도 있어 수치심 느꼈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지만
계속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와(가게 안에서 밖으로)
손을 휘둘러 위협, 머리채 잡기 두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걸이가 끊어졌고, 옷이 늘어나 입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려다가 신고하려고 가게 CCTV 확인한 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전화가 와 신고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후 가해자에게 카톡으로 사과 문자가 왔으나 받아 줄 생각 없습니다.
합의할 생각도 절대 없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이틀이 지났으나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1) 폭행 이외에도 옷을 잡아당기면서 속옷과 가슴 윗부분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친구가 음주를 했다는 것과, 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3) 이틀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한데 이대로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 외에 다른 부분 혐의검토도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부분을 고소인 입장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의 법리적 판단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소접수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고소유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 법적 조력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음주를 했다는 것으로 감형이 된다거나, 본인에게 사과문자를 보낸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입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가중처벌을 위한 고소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와 관련하여 연계하여 초기부터 적극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 흐지부지 고소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개인 혼자서 고소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 절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추가 고소유지의견서 라든지 사건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폭행, 상해)
고소 (피해) 사건 성공사례
」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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