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특수협박(형사사건)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feat. 대응방법)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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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특수협박(형사사건)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feat. 대응방법)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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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진로방해(보복운전)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고소 취하를 약속받았으나 한 달 뒤 특수협박(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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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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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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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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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전국 보복운전 범죄가 8835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제주도 카니발 폭행은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B 씨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특수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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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형사사건)이란?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고의적인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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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형사사건)이란?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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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진로방해(보복운전)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고소 취하를 약속받았으나 한 달 뒤 특수협박(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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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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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보복운전 및 특수협박)"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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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보복운전(피해자의 진로를 3회 정보 방해) 행위로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한 달 전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 후 반성도 하고

피해자님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서 선처해주신다며 고소 취하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경찰서 조서 받으란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협박이란 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취하해주고 싶어도 취하가 안된다 하고 어쩔 수 없이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시고

영상을 보고 선 이 정도면 기소유예니 걱정 말라고는 하셨으나

곧 운전직 쪽으로 취업예정인데 정지면 운전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밥도 잘 안 넘어가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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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다시 고소 취하해준다고 그래도 취하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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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가 나오면 운전직 쪽으로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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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 폭행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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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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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취하는 친고죄인 경우만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고소취하로 인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결정처분이 나오려면 그 적용된 혐의자체가 친고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위 사안의 적용된 혐의로 볼 때 고소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 처분을 피할 수 없고,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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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는 전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하시는 것에 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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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 자체가 경찰에서 종결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는 무조건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로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관련 양형참작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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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관련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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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형법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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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565** / 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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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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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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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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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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