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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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시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Feat. 형사사건, 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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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 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위반 사실을 전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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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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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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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임시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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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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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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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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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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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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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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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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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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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임시조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에 의거. 중복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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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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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하여

임시조치 및 신변보호 요청을 취했는데도,

계속적인 위협을 느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형사사건,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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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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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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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을 폭행 및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 폭행을 가하고 집을 나가면서 저와 제 오빠(어머니 쪽 자녀)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종종 했던 터라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처해졌고 저희는 신변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집 근처 지구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고 하니,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해주어, 그 이후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관이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위반 사실을 전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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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알릴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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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을 위반했는데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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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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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우선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관이 얘기한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준비를 하여 별도로 고소를 진행을 하시면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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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은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엄벌탄원 및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고소유지 등 방법을 강구하셔서 최대한으로 엄벌유지를 하시고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금부터 고소전략 등 수립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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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고소(피해)사건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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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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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127** / 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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