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알고지내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끼고 관계를 가졌으나,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콘돔을 벗기고
관계 할 것을 원해서 콘돔을 벗겨내고 관계를 했는데요
관계 이후에 제가 카톡답장이 너무 늦는다며
다른여자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고
그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후에 그 여성이 두고간 약을 발견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염증약인데 성병에도 먹는 약이더라구요.
놀래서 비뇨기과에 가보니 성병에 걸렸다고
성병이 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성병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그 여자를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병은 불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 킬 수 있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사전예방을 하여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병원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미리 대처방법을 인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알고 지내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끼고 관계를 가졌으나,
그 여성이 적극적으로 콘돔을 벗기고
관계 할 것을 원해서 콘돔을 벗겨내고 관계를 했는데요
관계 이후 제가 카톡답장이 너무 늦는다며
다른여자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고
그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후에 그 여성이 두고 간 약을 발견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염증약인데 성병에도 먹는 약이더라구요.
놀래서 비뇨기과에 가보니 성병에 걸렸다고
성병이 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요
성병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그 여자를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픈카톡 모임에서
알게된 여성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만남 당일 여성이 저의 자취방을 놀러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정리가 안되서 내일 놀러오라 하고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방에 놀러와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뭔가 분위기가 생겼지만 그 날은
키스나 서로 옷 입은채 더듬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날 그 여성이 감기라면서 식후 약을 먹었지만
자신은 기침이나 콧물안난다 증상이 약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여성이 까먹고 두고간 약봉지 하나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 그 여성이 한번 더 놀러왔는데 그날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콘돔을 끼고 하였으나 그 여성이 콘돔을 벗기려하고
잘 안벗겨진다하여 제가 빼고 관계를 한 번 가진 후
그날은 헤어지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월요일에 제가 카톡 답장이 너무 늦는다며 다른여자 있는지
뭐 숨기는거 있는지 의심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그 여성이 두고간 약에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염증약인데 성병관련에도 쓰이는 약인 것을 알게 되었고
관계 후 7일 뒤에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 및 약봉지를
의사에게 보여줬더니, 소변검사후 성병이 옮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여성이 두고 간 약봉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은 차단당했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있고 메세지 주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성병이 있음에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게 너무 화나네요
1) 제가 갖고 있는 두고 간 약봉지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 일부러 성병을 옮기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예. 일단 그 부분 증거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입증되는 모든 관련된 직접, 간접, 정황 증거 모두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를 모두 해놓으시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상해 입니다. 상해의 혐의 적용을 통해 형사고소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연계하여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를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 통신기관에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요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병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이 필수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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