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feat. 직장내괴롬힘방지법)리버티법률사무소
직장 상사들과 주말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무환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하던 도중
상사 한 명이 제 뺨을 한 대, 머리를 세 대 때렸습니다.
저는 여직원이며 상사는 남직원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수치심도 느껴졌습니다.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은 기본인 상사였으나
손을 올린 건 처음이라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사로부터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회식참여 강요, 심지어 폭행까지
직장 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런 일들은 직장인의 삶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대한항공부터 위디스크의 양진호까지 갑질에 대한
사회고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직장 내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7월16일부로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키는 법안<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들과 주말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근무환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달하던 도중
상사 한 명이 제 뺨을 한 대, 머리를 세 대 때렸습니다.
저는 여직원이며 상사는 남직원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며 수치심도 느껴졌습니다.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은 기본인 상사였으나
손을 올린 건 처음이라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전부터 해오던 폭언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고싶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여러명의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2) 신고 사실을 안 상사 (혹은 회사)쪽에서 압력을 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 징역 살게 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폭언에 대해서는 모욕죄 혐의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등 하였다면 모욕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들었던 참고인들 진술서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및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별개입니다. 진정절차를 통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먼저 행동에 착수하시고, 형사고소는 혐의적용을 폭행 및 모욕 등으로 하여 정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엄벌탄원을 통해서 고소유지 하시고, 차후 합의요청 올 것을 대비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연계하여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소,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폭행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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