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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이별 후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어요. (feat. 형사사건, 협박? 명예훼손?) 리버티법률사무소

 

이별 후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어요.

(feat. 형사사건, 협박? 명예훼손?) 리버티법률사무소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각자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면서도 믿음은 없었던거죠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그 핸드폰 안에는 믿지못하는 마음, 거짓된 만남 등을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확인했고 저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몇차례 사과 했지만 사과하는 도중에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정리했지만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기에 싫다고 하니

제게 넌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며 둘이 데이트도중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들을 회사 또는 다양한 SNS를 통해 유포하고

원래 만나던 제 애인에게도 유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잘 한 건 없지만, 미쳐버릴 심정입니다

어떻게 신고나 대응해야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협박과 더불어 폭행을 가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옛 연인에게 협박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신속한 신고 및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각자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면서도 믿음은 없었던거죠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그 핸드폰 안에는 믿지못하는 마음, 거짓된 만남 등을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확인했고, 저는 그래도 미안한마음에

수차례 사과했지만 사과하는 도중에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정리했지만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기에 싫다고 하니

제게 넌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면서

둘이 데이트도중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들을

회사 또는 다양한 SNS를 통해 유포하고

원레 만나던 제 애인에게도 유포하겠다고 난리 입니다.

저도 잘 한건 없지만, 미쳐버릴 심정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협박,강요)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믿질 못한채 사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기에

핸드폰을 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절대 안보여 줬는데

여자친구가 몰래 봤네요.

제 핸드폰 안에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욕하며 거짓만남을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봤구요.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몇차례

사과를 하였고, 사과 하는 도중 뺨을 수차례 맞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했네요

그러고 나서 몇시간 뒤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되어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자친구가

자신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회사 또는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트 도중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합니다.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해준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잘 한 건 없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유포할까봐 걱정되서 일상 생활이 제대로 안됩니다.

1) 아직 유포하진 않았지만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 사과하면서 맞았던 부위가 제법 아프고 상처가 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신고 가능합니까?

3) 제 원래 만나던 여자친구나 다른 가족들은 모르게 일은 진행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지금 위 사안은 명백한 협박, 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까지 혐의를 추가 적용시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법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 받아 최대한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증 등 증거자료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 부분도 함께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3) 아무도 모르게 고소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밀유지 가능하고, 송달장소변경 등 일체 변호인 사무실로 돌려놓고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고, 본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진행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협박, 명예훼손)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2018형제53** / 최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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