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도망가려는걸 잡았는데 이것도 쌍방인가요??
(feat.정당방위&정당행위)리버티법률사무소
며칠 전, 새벽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사단이 난건데, 제가 먼저 욕을 하긴 했었습니다..
쳐보라고 몇 번 도발하자 그 쪽에서 먼저 주먹을 날렸고
저는 단 한 대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cctv에 모두 찍혀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녀석이 저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찰나에
제가 붙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상대방을 붙잡고 매달렸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구르는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걸로 쌍방이라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방이 아니고 쌍방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버티법류사무소: 입니다.
연말, 연초에 늘어나는 술자리와 함께 폭행사건도 기승인데요.
최근에는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술 김에 상대방을 무차별로 폭행하고나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물론
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도 받아야 하니.
술김에 저질렀다는 말은 본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버티 사무소는 2020이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 새벽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사단이 난건데, 제가 먼저 욕을 하긴 했었습니다..
쳐보라고 몇 번 도발하자
그 쪽에서 먼저 주먹을 날렸고
저는 단 한 대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cctv에 모두 찍혀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녀석이
저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찰나에
제가 붙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상대방을 붙잡고 매달렸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구르는 일이 생기긴했습니다.
상대방은 이걸로 쌍방이라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방이 아니고 쌍방으로 적용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제가 붙잡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진단서를 떼왔더군요.. 쌍방으로 되나요?
2) 4대2의 싸움이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개인으로 이루어 지나요?
3) 저희 쪽이 2명이었고, 상대방 측은 4명이었는데요. 이럴경우 집단폭행으로도 성립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쌍방폭행에 대한 고의 부분을 부인하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방향으로 첫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즉,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본인은 쌍방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각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개인별로 합의를 해야 하고,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액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합의금액을 산정, 상대방과 협상을 시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집단폭행, 즉 특수폭행의 혐의가 각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증 등 법리적으로 주장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폭행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 방문 상담 받으세요!
☏02-525-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libertylawfirm&from=postList&categoryNo=8#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 절차 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법률사무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sQ4uNBAB_Zw&t=28s
저작권 ⓒ 리버티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형사사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녀라고 협박 받고있습니다.(feat.명예훼손)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22 |
|---|---|
| 36년동안 참다가 아버지를 때렸습니다.(feat.존속폭행 피소대응)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7 |
|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feat.상해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3 |
| 거짓 증언으로 폭행죄로 신고당했습니다.(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03 |
|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feat.직장내괴롭힘방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