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라고 협박 받고 있습니다.
(feat.명예훼손)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유부남과 사귀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사귄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속아서 만났습니다.
나중엔 알게 되었는데 정도 많이 들었고, 곧 이혼할거라고 장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계속 사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팩트였구요.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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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이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아동의 생존권 등을 바라보는 최근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부남과 사귀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사귄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속아서 만났습니다.
나중엔 알게 되었는데 정도 많이 들었고,
곧 이혼할거라고 장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계속 사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팩트였구요.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그 분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큰 소란을 피웠고, 제 동료들도 목격하게 됐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건가요?
2) 제가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도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3) 본인의 SNS를 이용해 자꾸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사는 동네, 회사 지역, 출신 학교 등을 언급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위처럼 행동하였다면 별개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의 구체적 법률검토를 받으시고 이 또한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함께 고소하면 명예훼손 하나로 혐의적용이 됩니다. 즉 별도로 모욕죄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 법률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예. 물론입니다. 이는 별도의 정통법 위반(사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형법상 명예훼손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고소유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명예훼손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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