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동안 참다가 아버지를 때렸습니다.(feat.존속폭행 피소대응)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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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동안 참다가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feat.존속폭행 피소대응)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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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아버지는 술과 도박 여자만 밝히고

술해취해 들어오면 언제나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던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겠지만

얼마 전, 제가 없을 때 엄마를 폭행했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화가 나있는 상태였던 지라

같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엄마와 누나가 나와 말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만만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치고 올라타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햇습니다.

거기서 이성을 잃고 아버지와 주먹다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고, 다음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새벽에 응급실에 다녀오면서 저를 존속폭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존속폭행은 처벌도 무겁다고 하던데.. 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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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5년간 존속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검거된 이는

2015년 49명, 2016년 73명, 2017년 68명, 2018년 80명, 2019년 8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 문제로 여겨져 신고가 되지 않는 일이

많기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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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고은아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야구방망이로 몇 차례 폭행​을 받은 일에 대해 폭로하면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에 대해 아직 잊지 못하고 폭로를 결심한 고은아씨만 보아도

폭행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모두 안겨줄 수 있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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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아버지는 술과 도박 여자만 밝히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언제나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도 새벽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던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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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겠지만

얼마 전, 제가 없을 때 엄마를 폭행했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화가 나있는 상태였던지라

같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엄마와 누나가 나와서 말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만만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치고 올라타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성을 잃고

아버지와 주먹다짐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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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일단락 되고, 다음 날 집에 들어가보니

아버지가 새벽에 응급실에 다녀오면서

저를 존속폭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존속폭행은 처벌도 무겁다고 하던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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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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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와 누나가 그동안 가족폭력에 시달려 온 점을 강조한다면 참작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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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듣기론 만약 상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아버지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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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도 손가락이 다쳐 부어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까요? 아버지가 처벌 받을 가능성만 있다면 저도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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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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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벌을 받지 못할 정당방위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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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맞습니다. 존속상해의 혐의가 적용이 되면 차후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적용에서부터 지금 사안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력을 통해 수사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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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서를 떼셔야 합니다. 폭행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치 주수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만약 법적 다툼으로 본인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본인도 폭행에 대한 정식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소 및 고소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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