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고소당했습니다.
(feat.준강간)리버티법률사무소
상대방과 술을 한 잔 마신 후에
한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했고, 관계 직후에도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카톡으로 자괴감이 든다
또는 술때문에 그런 것 같아 힘들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후 따로 연락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그러니까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를 가진 상태이며,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런저런 술자리가 잦아지는 12월 입니다.
그럴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는것이 성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상대와 강간인지 아닌지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유명 랩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던 정상수씨 또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해 얼마전이 되서야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대방과 술을 한 잔 마신 후에
한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합의하였다고 생각했고, 관계 직후에도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카톡으로 자괴감이 든다
또는 술때문에 그런 것 같아 힘들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 후 따로 연락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그러니까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현재 저의 아이를 가진 상태이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더군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따로 cctv는 없고, 카톡 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상대방의 후회 된다는 말과 저의 미안하다는 말 뿐인데, 강간죄가 적용 될까요..?
2) 둘 다 멀쩡하게 서있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있습니다.
딱히 여자쪽이 술에 취해보이지 않았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제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위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강간죄 적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안하다 고 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카톡 내용 전반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고, 다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확보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문 성범죄 상담 등 검토를 받으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반적인 내용, 정황상 저희측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혐의가 강간일 경우 이에 대해 부인을 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정황상 혐의부인을 위해 유리한 부분을 취합해야 합니다. cctv 상 보이는 모습 등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상대방 여성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즉 합의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3) 본인의 아이가 맞다면, 이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의 아이가 맞으면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9고단47** / 이ㅇㅇ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 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 방문상담 받으세요!
☎☏ 02 - 525 -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 Daum 다음 검색창에 강남변호사 를 검색해보세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변호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저작권ⓒ리버티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폭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5 |
|---|---|
| 동성간의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feat.강간과 유사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3 |
|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feat.성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26 |
|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20 |
|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며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