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의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feat.강간과 유사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남자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있는 틈을 타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어요.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 했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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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당시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 뿐만 아니라 성폭력도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보상도 치유도 받지 못해 아직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는 자칫 피해자들에게 2,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건을 다루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리버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유사강간(성폭력)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남자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있는 틈을 타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어요.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 했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듣기로는 항문으로 삽입 시, 유사강간이 적용 된다고 하던데.. 동성간의 관계에서 강간이 성립되기는 힘든가요?
2) 강간과 유사강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간의 성폭행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고 중형을 선고 받습니다. 혐의는 (준)유사성행위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강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강간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강간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각 하한이 징역 3년, 징역 2년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죄 선고시 징역형으로 엄벌되며, 다만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사건관련
피해(고소)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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