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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

알바생인데 사장님에게 성폭행 당했어요.(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알바생인데 사장님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feat.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저는 20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을 시작한지 한 달만에 사장님 주도하에 회식자리가 잡혔습니다.

그 동안 다들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시고 말았어요.

사실 술을 마시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량도 모르고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술자리가 끝나고 몸을 못가누는 상태가 된게 드문드문 기억나요.

집에 가고싶어서 택시를 잡은 것 까지도 기억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눈떠보니

사장님과 모텔에 누워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랑 18살 차이나는 분이십니다. 그 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삼촌을 따르는 마음이었지

이성적인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사장은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19김건모씨의 경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GPS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반해 김건모씨는 그 여성과 마주친적도 없다고 진술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귀추되는 것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당시 화두가 된 '성인지감수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작용할지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사건이 어느 쪽으로 실마리가 풀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20살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을 사작한지 한 달만에 사장님 주도하에

회식자리가 잡혔습니다.

그 동안 다들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을 많이 마시고 말았어요.

사실 술을 마시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량도 모르고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술자리가 끝나고 몸을 못가누는 상태가 된게

드문드문 기억나요.

집에 가고싶어서 택시를 잡은 것 까지도 기억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눈떠보니

사장님과 모텔에 누워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랑 18살 차이나는 분이십니다.

그 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삼촌을 따르는 마음이었지

이성적인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사장은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하려면 신고해보라는 음성녹취파일이 있습니다. 몰래 녹음 한건데 이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2) 일이 일어나기 전,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사이가 꽤나 좋아보입니다.

사장님이 유독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셨고, 저도 그런 사장님이 좋았어요.

혹시나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불안합니다. 괜찮을까요?

3)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금이나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쌍방 간 일방적 녹음파일 및 녹취파일은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면 훨씬 더 혐의입증이 쉬워 질 수 있습니다.

2) 전에 내용도 물론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 카톡 내용이나 전화통화내용 등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전에 친밀한 관계였다고 해도 (준)강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하고 합의하에 관계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 필요성이 있고, 고소유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본인이 나서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합의 또는 엄벌과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에 대해 진행을 할 때 훨씬 합의금액 적인 측면 등 피해자 편에서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고소유지를 한다면 엄벌탄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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