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아동 성폭행범이래요.(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저보고 아동 성추행범이래요.

(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지인 분 추천으로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이 예뻐하긴 했습니다.

과외 시작한지 6개월이 되가던 도중

그 쪽 학부모가 다짜고짜 저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추행범이면 내가 실수를 했었나?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성폭행범이라뇨..

문자를 받은 뒤로는 학생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부모는 저와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건데 너무 씁쓸하고 괘씸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미투제보가 한참 이어지던 2018년.

노래 '호랑나비'로 유명한 가수 김흥국씨 또한 여성의 폭로로 소송에 휘말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도중 김흥국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폭로 및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김흥국씨는 무혐의를 받아 성폭력 혐의를 벗었으며, 김흥국씨를 고소했던 여성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1년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흥국씨는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다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상처를 받아 힘든 시

간을 보냈다는 김흥국씨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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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분 추천으로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이 예뻐하긴 했습니다.

과외 시작한지 6개월이 되가던 도중

그 쪽 학부모가 다짜고짜 저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추행범이면 내가 실수를 했었나?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성폭행범이라뇨..

문자를 받은 뒤로는 학생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부모는 저와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건데

너무 씁쓸하고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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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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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증거로 그러는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가 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쪽 증거물과 진술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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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와 부모의 일방적인 증언만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걱정을 해야할까요?

​

3) 과외비가 백여만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돈 안주려고 협박하는건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먼저 협박죄로 신고하는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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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물론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 등 변호인 배석 하에 피의자 신문조사 시 확인이 가능하고, 고소인 진술 부분도 대체적으로는 피신조사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만약 본인은 명백히 추행의 사실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우선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허위사실을 꾸며서 본인을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무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루어지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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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에 대한 부분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위 사안으로 상대방이 협박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먼저 본인의 피소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한 이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 동기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차후에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로 법적 강경대응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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