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성폭행을 했대요.
(feat.미성년 고소고발/소년부재판)리버티법률사무소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당황스러운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제 아이가 자신의 딸아이를 성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와 1년 정도 교제를 했고 그쪽 부모의 극성으로 최근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가진걸 안 이후 제 아들을 닦달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하게 됐나봐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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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코치 A씨(35)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25·여)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신씨는 당초 언론과 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A씨가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당황스러운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제 아이가 자신의 딸아이를 성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중학생 2학년 여자아이와 1년 정도 교제를 했고
그쪽 부모의 극성으로 최근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가진걸 안 이후
제 아들을 닦달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하게 됐나봐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정작 당사자인 여자아이는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로부터 죄송하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대신 신고하는게 말이 되나요?
2) 당사자끼리 합의 했다고 진술하면 아무 기록도 안남고 사건이 끝날수도 있는거죠?
3) 아주 만약에 제 아들이 벌을 받게 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보안처분을 받는건가요? 전과기록도 남아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당사자 본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법적 대리인이 고발대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강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강간이 아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그냥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피소를 당한 입장에서 말만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피소를 당했다면 합의하에 성관계 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혐의를 받게 되면 당연히 기록 상도 남는 것은 없고 깨끗합니다.
3) 소년부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재판까지는 아니지만 수사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 및 최대한의 소년부 재판 등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및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검토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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