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feat.친족간의강간/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feat.고소전략/친족간의강간)리버티법률사무소

남편과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건 한 순간이더군요.

남편은 특별한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할 때에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찌어찌 제가 맞춰줬는데, 최근 들어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고,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툼 과정에서 남편에 의해 몇 번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일은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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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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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가칭)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물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을 뿌리 뽑아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동의 간음죄'(현행법상 구성요건에 성관계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폭력과 협박, 저항을 입증해야 강간죄로 인정됐던 것에 비하면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한 것인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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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건 한 순간이더군요.

남편은 특별한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할 때에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어찌어찌 제가 맞춰줬는데,

최근 들어 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고,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

남편은 제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툼 과정에서

남편에 의해 몇 번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고

그 일은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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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2) 결혼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이는 좋았어요.

단지 성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진술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

3) 강간으로 고소를 한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저의 유책사유가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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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 확보를 최대한 도움 받으셔서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 받으시고 이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가 평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상대방이 진행했다는 부분을 소명하는 전략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물증이 있기 어려우므로 위 사안은 "특히 피해자의 진술 부분의 구체성, 일관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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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 피해입증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형사고소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 받아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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