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가해자입니다. 당시 만 16세였습니다.(feat.미성년자범행/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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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미성년자 가해자입니다. (당시 만16세)

(feat.미성년자범행/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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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가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만 16세였고 학폭위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소년원 뿐만 아니라 소년 교도소까지 가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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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침뱉기 등의 행동을 해서 피해자가 성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도 같이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제로 뽀뽀시키기(입, 볼), 다른 아이들에게 사건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 그 친구 입 안에 혀를 넣어도 되냐고 물어본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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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로 공유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군(16)과 C군(16)에게는 각각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D군(16)에게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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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고 과정을 촬영한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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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가해자입니다.

사건 당시 만 16세였고

학폭위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소년원 뿐만 아니라 소년 교도소까지 가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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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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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에게 침뱉기 등의 행동을 해서

피해자가 성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도 같이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제로 뽀뽀시키기(입이랑 볼), 다른 아이들에게 사건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

혀를 넣어도 되냐고 물어본 것 등이 있습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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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를 준 친구와 합의 한다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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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가 어리다는 게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실형을 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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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가 어리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징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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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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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에 모든 집중을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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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형량에 어느 정도는 선고형 결정에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소년원이든 실형이든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엄하게 받는 것에는 결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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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보호처분은 호수(1호~)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에서 수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도 어렵고 법정대리인의 조력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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