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슬기로운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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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슬기로운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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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남친이랑 친구랑 저랑 친구남친집에가서

놀았는데 친구가 밥사온다고 저랑 친구남친이랑

대화도 좀 하면서 친해져보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친구남친이 억지로 제 옷을 벗기고

만지고 그래서 전 아 왜그러냐 싫다 하지말아라

친구가 알면 우리 둘 다 조진다 하지말아라

라고 계속 했는데도 자꾸 만지고 하다가

결국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전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전 친구남친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신상을

다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보통 경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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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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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A씨를 소파에 넘어뜨린 뒤 A씨의 바지를 내리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말하길) 사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한다)"면서 "이런 경우(사정이 빨랐을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A씨의 진술이) 여러가지 맞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주요한 내용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19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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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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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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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강간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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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구남친이랑 친구랑 저랑 친구남친집에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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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전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전 친구남친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신상을

다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성립이 되나요?

보통 경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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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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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몇 시간 이내로 병원이나 경찰서를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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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나 친족 관계에서 일어난 성범죄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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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명 이상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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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하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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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한 신속하게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정액 및 타액 채취 등 필요한 증거확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해서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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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훨씬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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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강간 및 특수강간미수 등 혐의 적용이 되어 1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보다 이 또한 가중되어 상대방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소전략을 세워 혐의적용 및 최대한의 엄벌탄원 등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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