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을 당하고 직후 대처방법
(feat. 강간죄/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15살 친구인데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친구가 더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며 저에게 털어놓았는데..
엄마도 묵인하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나봐요..
손목에 자해까지 하고...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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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대처 방법>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고 인정하기 힘들어 하지만 친족성폭력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합니다.
1.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하기.
-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상담 분 아니라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2. 상담예약 한 후 상담 받기
- 전화 또는 메일로 면접상담 가능한 날짜 확인합니다.
- 관련기관에서 상담을 하면 기록을 합니다. 상담관련 기록도 추후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됩니다.
- 경찰에 진술 할 때, '신뢰관계동석'이라는 제도로 친구가 진술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상담 선생님과 함께 경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3. 계획세우기
-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사건 해결 관련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지켜주면 좋겠지만 실제 많은 친족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집안에서는 어머니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어 하고, 문제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친구의 편을 들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가정으로 보이니 친구가 꼭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or.kr
* 평화의 샘 www.peacewell.org
어떤 기관이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상담에 대한 비밀내용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15살 친구인데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친구가 더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며 저에게 털어놓았는데..
엄마도 묵인하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나봐요..
손목에 자해까지 하고...어떻게 해야하죠?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제 친구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라는 법 때문에 감형될 수도 있나요?
2) 친구가 자신의 엄마도 처벌 받기를 원해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줌마는 심리 치료도 꼭 필요해보여요.
3) 친구는 부모님이 처벌받게 된다면 엄마, 아빠도 없이 누구랑 지내나요? 돈은 어떡해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성폭행 가해사실이 입증되고 이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처음부터 함께 법적 대응 등 도움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2) 폭행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 및 폭행죄" 혐의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 적극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요청 및 도움을 청하시고 심리치료와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정부나 지자체 등 도움을 요청할 기관은 있습니다. 이에 적극 도움의 손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형사고소로 인해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적극 도움 받으세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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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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