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성추행 피해자인데요.

오랜만에 학교 선배랑 동기가 저한테 보자고 안동오면

술 먹고 맛있는 것 먹자고 해서 11시경 안동 도착해서

선배집을 갔어요. 그때 전 그냥 술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계속 마시라는거에요. 실망할 거라고 마시기 싫다고

계속 했는데 안 먹으면 실망할거러고 해서 결국엔 1병 반쯤 먹었어요....

넘 많이 마셔서 결국 정신이...혼미해져서 그냥 누워자려 했는데

그 때 선배는 담배피우러 나갔었고 동기가 제 옆에

눕더니 몸을 만지고 성기 삽입까지 하는 거예요.

전 아무 힘도 없었고, 계속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다들 나가는거 보고 안심하고 잤죠.

근데 또 먼가 느낌이 이상한거에요. 눈을 떠보니까 선배가 저를 안고있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배는

안하고 나갔는데 둘 다 고소를 하려 하는데 합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 어떡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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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성추행 피해자인데요.

오랜만에 학교 선배랑 동기가 저한테 보자고 안동오면

술 먹고 맛있는 것 먹자고 해서 11시경 안동 도착해서

선배집을 갔어요. 그때 전 그냥 술 조금만 마시려 했는데

계속 마시라는거에요. 실망할 거라고 마시기 싫다고

계속 했는데 안 먹으면 실망할거러고 해서 결국엔 1병 반쯤 먹었어요....

넘 많이 마셔서 결국 정신이...혼미해져서 그냥 누워자려 했는데

그 때 선배는 담배피우러 나갔었고 동기가 제 옆에

눕더니 몸을 만지고 성기 삽입까지 하는 거예요.

전 아무 힘도 없었고, 계속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다들 나가는거 보고 안심하고 잤죠.

근데 또 먼가 느낌이 이상한거에요. 눈을 떠보니까 선배가 저를 안고있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배는

안하고 나갔는데 둘 다 고소를 하려 하는데 합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 어떡해야 좋을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인 남성 2명이서 벌인 일입니다. 특수강간죄나 좀 더 강한 형량을 구형받게 할 수는 없나요?

 

2)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선배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과 제가 다음 날에 신고하는 게 차이가 있나요?

 

3) 보통 이런 경우 합의를 해주더라도 무조건 재판 받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2명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 사건이라면 특수강간 등 적극 고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접수하고 고소유지 가능하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면 혐의에대한 입증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정식고소를 한다고 해서 혐의입증이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소접수 및 유지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혐의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고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여부 진행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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