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feat. 성범죄/친족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2년간 학교 학원 외에는 집에 오면 항상 성관계를 강제로 했고요.
임신은 하지 않았으나 특이한 성적 요구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엄마는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요..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할데도 없고 아빠라
참고있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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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식으로 신고하는게 좋으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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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년간 학교 학원 외에는 집에 오면 항상 성관계를 강제로 했고요.
임신은 하지 않았으나 특이한 성적 요구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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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할데도 없고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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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식으로 신고하는게 좋으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친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처벌되나요?
2) 평생 안보고 지낼 수 있나요?
3)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이제 어떡하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예. 다르게 처벌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친족간의 강간" 등 성범죄로 일반 범죄와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조력을 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고소에 대한 부분에서 고소유지도 도움 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제적인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개별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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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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