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그런 건 강하게 저항하면 절대 당할 일 없어!" 라고 자신있게 외치다가 아는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feat.성범죄/특수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폭행 그런 건 강하게 저항하면 절대 당할 일 없어!" 라고

자신있게 외치다가 아는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feat. 성범죄/특수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올해 18살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여자치고 힘이 세서 남자들이랑 팔씨름도 하고 그렇게 크다보니

저랑 동갑인 여자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이런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턱대고 학교에서 성폭행 그런 거 당했다고

하는 애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틀켜서 하는 헛소리라고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오토바이 타는 오빠들 여러 명이서

저를 둘러싸 덮쳤습니다. 너무 무섭고 제가 한 모든 말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추후 제가 취해야할 처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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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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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8살 여학생입니다.

평소에 여자치고 힘이 세서 남자들이랑 팔씨름도 하고 그렇게 크다보니

저랑 동갑인 여자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이런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턱대고 학교에서 성폭행 그런 거 당했다고

하는 애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틀켜서 하는 헛소리라고 외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오토바이 타는 오빠들 여러 명이서

저를 둘러싸 덮쳤습니다. 너무 무섭고 제가 한 모든 말들이 후회스럽습니다.

추후 제가 취해야할 처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성폭행 당한지 3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하죠?

 

2) 특수강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대부분 징역으로 판결되어 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3) 성폭행 도중에 여러명이서 저를 구타하고 침을 뱉었으며 저를 향해 오줌까지 겨누었습니다. 혐의가 느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속하게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임신이 되었다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법적으로 보호되니, 중절수술까지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강경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특수강간 자체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무적으로 보면 실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도 단기실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장기 형이 가능하고 피해자측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유지 및 공판유지를 하셔야 겠습니다.

 

3)폭행의 혐의를 추가 시킬 수 있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모욕죄 및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는 혐의도 법률적으로 사실관계 검토 이후 고소접수 및 유지를 할 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는 사실을 알리시고 정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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