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한 번만 해주면 진급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feat. 성범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가 한 번만 해주면 진급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feat. 성범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직장 상사가 제 진급을 빌미로 자꾸 관계를 요구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러다 잘못해서 찍히기라도 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갖게 된 후로

둘이 있게 되면 성적인 농담도 더 많이 하고

제 엉덩이 같은 곳도 만지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단지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들을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이번 기회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확정되어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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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性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장 상사가 제 진급을 빌미로 자꾸 관계를 요구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러다 잘못해서 찍히기라도 하면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어쩔수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갖게 된 후로

둘이 있게 되면 성적인 농담도 더 많이 하고

제 엉덩이 같은 곳도 만지는 등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단지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들을 더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게

이번 기회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처벌 확정되어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음과 강간 같은 뜻인건가요?

 

2) 상사가 유부남인데 제가 상사 아내 분께 고소라도 당하면 어떡하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간음 및 강간은 크게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되어 있고,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 시"혐의적용"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할 것입니다.

 

2)이 부분에 있어서 상간녀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지는 법률적 검토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인 호감의 관계 및 그런 성관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게재는 있다 보여집니다. 적극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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