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강간 당했어요. 저 어떡하죠?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개인과외를 하고있는 22살 여자대학생입니다..
학교부근에 전세집을 얻어서 일부학생은 제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제 지도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말라고 애원했지만 힘으로 저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할수도 부모님께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나는것도 너무 두렵고...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아프고 더럽고 불쾌해서 관계후 바로 씻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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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법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개인과외를 하고있는 22살 여자대학생입니다..
학교부근에 전세집을 얻어서 일부학생은 제 집에서 수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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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고 애원했지만 힘으로 저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할수도 부모님께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나는것도 너무 두렵고...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아프고 더럽고 불쾌해서 관계후 바로 씻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18살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전에 물어보니까 생일은 지났더라고요.
2) 제가 다 씻어버려서 증거가 모두 사라졌어요. 제 진술만으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혐의가 강간이니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혐의적용 면에서 최대한 고소유지 잘 하셔야 합니다.
2)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다른 물증이나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 가지고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건 자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진술확보 및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력 등 초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상 피해자도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고소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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