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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저를 성폭행 했어요.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저를 성폭행 했어요.

(feat. 성범죄/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는 19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옆집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자기가 해외에 놀러 갔다와서 외국과자 준다고 해서

저는 그냥 옆집아저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옆집 아저씨랑은 11년째 이웃이고 저희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실 때 종종 옆집아저씨가 봐주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아저씨 집 가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외국과자를 먹고

나오려 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자기랑 더 놀다 가라고 말하면서 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려해도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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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아저씨 함께 3딸 성폭행사실 구체적으로 진술

< 미래세종일보2019.10.02 >

친부 3딸 성폭행 의혹 정면 부인 억울함 호소·법적대응 시사

 

세종시 거주하는 3딸의 친부와 지인(일명 아저씨)이 성폭행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 의혹을 고발한 보육원과 친부의 진실공방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폭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친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하자 보육원측이 일부언론의 기사 내용에 반발하며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 및 언론의 발표를 고민하고 있다. 친부의 성폭행사건은 지난 4월 30일 친부와 아저씨에 의해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온 3딸 중 6살 막내딸을 보육원에서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흔적을 발견하고 아이의 진술에 의해 성폭행으로 의심하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이 충남경찰청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부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게 되고 보육원에서는 성폭행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친부가 보육원 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그동안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진술한 부분을 증거로 재고소와 함께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저는 19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옆집아저씨한테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자기가 해외에 놀러 갔다와서 외국과자 준다고 해서

저는 그냥 옆집아저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옆집아저씨랑은 11년째 이웃이고 저희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실때 종종 옆집아저씨가 봐주실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아저씨 집 가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서 외국과자를 먹고

나오려 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자기랑 더 놀다 가라고 말하면서 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려해도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관계 후 이틀 정도 지났는데 DNA 채취가 가능할까요?

 

2) 경찰서에 가서 진술부터 해야할까요?

 

3) 아저씨는 무조건 징역이겠죠?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그 즉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폭행 DNA 는 해바라기 센터 등 이용해서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지금도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실 수 있고, 적극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2)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일단 협조를 해주시고, 차후 경찰에 고소인 진술 등 하러가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진술에 신빙성을 최대한으로 해서 미리 진술 정리 등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측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 등 조력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나, 만약 강제적 성폭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징역형 밖에 법정형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따른 피해자측 고소유지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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