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feat.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폭행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feat. 성폭행/강간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모르는 상대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침대 위로 저를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 위에서 추행을 당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지를 벗었고, 제 입을 틀어막고 삽입하던 중

성기가 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부림쳐서 성기가 빠졌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강간미수로 봐야할지 강간으로 봐야할지...

죄명이 궁금해서요. 강간이라고 보는지 강간이라고 보는지

벗겨 던져놓은 속옷은 강간하고자 벗겼다고 보겠죠?

강간에 해당하는 죄명 아닌가요?

두 죄명이 어떤 근거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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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sexual violence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성폭행 sexual assault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르는 상대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침대 위로 저를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 위에서 추행을 당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지를 벗었고, 제 입을 틀어막고 삽입하던 중

성기가 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몸부림쳐서 성기가 빠졌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강간미수로 봐야할지 강간으로 봐야할지...

죄명이 궁금해서요. 강간이라고 보는지 강간미수라고 보는지

벗겨 던져놓은 속옷은 강간하고자 벗겼다고 보겠죠?

강간에 해당하는 죄명 아닌가요?

두 죄명이 어떤 근거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 남자의 성기가 다 들어가지 않았어도 강간죄로 인정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2) 마음 같아서는 억대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과 치료 비용을 모두 물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성기의 일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간죄 기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수와 미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기의 삽입이 일부라도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간죄 기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우선은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해서 혐의적용 및 고소유지 등 최대한 엄벌탄원 등 통해서 상대방이 징역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 받게 하셔야 합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영역"입니다.

 

3)강간 기수와 미수의 차이점은 위 1) 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기의 삽입 여부"에 있습니다. 성기가 삽입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강간 기수에 해당할 수 있고, 미수는 성기의 삽입이 전혀 되지 않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때 강간 미수로 혐의적용,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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