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억울해요!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억울해요!

(feat. 성범죄/강간죄/성폭행) 리버티 법률사무소

 

 

친구 소개로 만난 여사친하고 썸씽이 있다가

관계를 가진 일로 성폭행고소가 되어 처벌 위기입니다.

만난지 100일 기념으로 와인바 가서 기념식을 하고

바로 2차로 분위기를 이끌어서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잘따라와졌거든요..

근대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상황이 말이 아니었네요.

여사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거죠.

자기는 거절을 분명히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 하니

어이가 없지요.. 지금 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까

성폭행고소처벌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도움 좀 받으려구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똑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재판부나 심급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무죄 판단도 달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과 달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허리를 껴안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의 여비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특이점은 피해자는 2016년 3월 말 A씨로부터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당일 퇴사하였고, 최초 피해가 있은 후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는 점. 이에 1심은 "A씨는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추행이 인정된다" 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A씨와 피해자 사이 대화내용에 비춰보면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 장소·일시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 것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추궁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의심을 품어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전제, 이어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단정적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친구 소개로 만난 여사친하고 썸씽이 있다가

관계를 가진 일로 성폭행고소가 되어 처벌 위기입니다.

만난지 100일 기념으로 와인바 가서 기념식을 하고

바로 2차로 분위기를 이끌어서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잘 따라와졌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상황이 말이 아니었네요.

여사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거죠.

자기는 거절을 분명히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 하니

어이가 없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까

성폭행고소처벌 관련해서 법률사무소에게 도움 좀 받으려구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제가 유리할 수 없는 건가요?

 

2)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할까봐 무섭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3) 경찰서에서 진술을 어설프게 말했다가 구속될 수도 있나요?

 

 

 

 

 

질문에 대하여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물론 같이 함께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 영상 등은 어느 정도는 혐의부인을 하는데 있어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부분은 동의했다 하더라도 성폭행 사건은 결국 그 룸 안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2)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한다면 적극적으로 무고죄 등도 함께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되는지 여부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예. 물론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경찰 조사 1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조사에서 어설프게 진술했다가 경찰이 처음에는 돌려보내놓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 청구를 하는 경우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 조사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진술 내용 법리 등 모두 준비해서 이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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