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녀에게 유사강간으로 신고 당했었습니다.
(feat.꽃뱀/형.민사 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저를 물어 뜯으려는 꽃뱀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이만저만 받은게 아닙니다.
특히나 가족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적 고통이 정말 컸습니다.
괘씸해서 그냥은 못넘어 가겠고 그 여자에게 이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글을 올려 한 달간 총 26만 4000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에 대해 청와대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 여전히 수사단계부터 가해자 변명이 반영되거나 법원에서 감형되는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 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 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의 출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저를 물어 뜯으려는
꽃뱀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이만저만 받은게 아닙니다.
특히나 가족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적 고통이 정말 컸습니다.
괘씸해서 그냥은 못넘어 가겠고
그 여자에게 이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피력해야할까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 하나요?
3)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낸다는데 맞는건가요?
위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본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다면 상대방의 항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무고죄 고소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준비하셔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무고죄 형사고소를 준비하시고 진행에 있어 적극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는 즉, 고소인측에서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어야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그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본인의 명예훼복을 위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연계하여 검토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전략 수립 후 청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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