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강간미수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feat.피소대응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미수로 신고 당했습니다.
저희는 1년 가까이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해 저는 불만이 좀 있는 상태였고
이를 타파하고자 1박2일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술을 좀 먹은 상태로 눕게 됐는데
손을 잡으니 뽀뽀를 하고싶고, 뽀뽀를 하니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 조금 허락하는 것 같더니 관계를 가지려 하자 제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1년만의 첫 여행이었고 술도 먹었던 저는 이성을 잃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곧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났는데, 하루 실수했다고 경찰에 신고라뇨..착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오늘 23일 前LG투수 류제국씨가 성폭력,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류제국씨는 지난 해 11월 음란물 유포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피소당했는데요,
그간 바람 이혼으로 사생활 논란이 일었던 류제국씨였기에,
야구 팬들은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외에도 음란물 유포 협박과 상습도박 혐의로도 고소 고발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선수였던 만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더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00조 (미수범)
제 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미수로
신고 당했습니다.
저희는 1년 가까이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해 저는 불만이 좀 있는 상태였고
이를 타파하고자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술을 좀 먹은 상태로 눕게 됐는데
손을 잡으니 뽀뽀를 하고싶고, 뽀뽀를 하니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엔 조금 허락하는 것 같더니
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제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1년만의 첫 여행이었고 술도 마셨던 저는
이성을 잃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년 동안 만났는데
하루 실수했다고 경찰에 신고라뇨,,착잡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여러번 시도 중이지만, 제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경우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까요?
2) 충분히 연인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억지로 끝까지 하지도 않았구요.
그 동안 사이 좋은 연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참작받을 수 있을까요?
3) 미수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안처분도 받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해드립니다.
1)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절때 취하시면 안됩니다. 2차 가해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차후에 조사 및 수사진행 단계에서 이 부분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경우는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일절 하시면 안되니, 반드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아무리 연인관계 였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상대방의 동의 및 서로 합의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했다면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충분히 좋은 관계의 연인사이였다는 점은 정황상 어느 정도 참작이 됨에 불과합니다.
3) 강간미수도 처벌 받습니다. 기수범 보다는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징역형 구형이 실무상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소송대비를 하셔야 최대한 잘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사건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방문상담 받아보세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 현대기림빌딩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리버티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법률사무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의 유투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63KXW38qDaM&t=4s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폭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feat.증거보존 및 확보)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2.07 |
|---|---|
| 저보고 아동 성폭행범이래요.(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30 |
| 알바생인데 사장님에게 성폭행 당했어요.(feat.고소전략)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20 |
|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5 |
| 동성간의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feat.강간과 유사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20.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