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유부녀라며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여자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녀라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해주겠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저를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준은 위와 같은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감경 사유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로 의식이 없거나
육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만나게 된 여자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는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녀라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함의를 해주겠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저를 성폭행(준강간)으로 신고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준강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우선 계기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서로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구요
근데 알고보니 유부녀더군요
다음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안하고 개인합의 해주겠다 3천만원을 보내라구요.
어떻게 말이 흘러간 건 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남편한테 술을 많이 먹었었고,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했나봅니다.
하지만 그 날 그렇게 자고나서 이후에
카톡 메세지를 모두 다 모아두었습니다.
연락을 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빌린 돈이 있어서
연락을 계속 했던 것이고
빌렸던 돈을 다 갚은 이후에는 연락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솔직히 짜증도 납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유부녀였다니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잘 살아서 어떻게서든
소송에서도 이길거 같아요.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못 한건가요?
1) 저도 소송을 가는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소송으로 안가게 해야 할까요?
2) 그동안 만날때는 유부녀라는 말은 없었고, 잠자리 이후에 유부녀 인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죄가 되나요?
3) 강제적인 건 없었는데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미칠노릇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저의 의견이 재판시 혹은 수사시에 조금이라도 전달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은 상대방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크지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 액수도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 또는 아예 기각을 시켜버릴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 논리와 방어전략이 존재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적극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예. 가지고 계시는 카카오톡 대화 주고받은 일체의 내용을 다 확보하셔서 주시면 증거분석을 착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화내용 등 사건 이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안에서 본인을 방어하는데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주장 및 논리적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준강간)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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