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 동의했던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관계에 동의했던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feat. 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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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아침에 같이 해장국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관계에 동의하는 음성녹음파일도 저장해두었는데,

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시 성폭력(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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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사건이든 해당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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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거짓된 상대방의 주장으로 억울하게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혐의를 신속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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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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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아침에 같이 해장국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관계에 동의하는 음성녹음파일도 저장해두었는데,

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시 성폭력(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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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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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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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입니다. 사건을 얘기하자면 저번 주 주말에 한 여자와 눈이 맞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고 아침에도 같이 해장국도 먹고 헤어졌지요. 그렇게 가벼운 원나잇이구나 했는데, 그날 저녁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연락이 오더군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네 명이서 반주로 두병 마신 것이 전부이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제정신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위에서 들은 건 많아 동의를 얻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 녹음파일을 보냈더니 자신은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이번 주까지 500이 입금 안 되면 고소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까진 주겠다. 500만 원은 안된다 하니,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가정파탄나 봐야 정신 차리겠냐며 협박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하였습니다.)

마누라, 아기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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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황상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성폭행(강간)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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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보내지 않아서 정말 고소를 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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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녹음된 파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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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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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합의된 성관계일 경우 성폭력 강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수사기관 초기부터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 등 논리적 법리적으로 고소인 진술이 탄핵되는 것을 입증, 주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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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초기부터 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소송전략 등 수립하여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위 사안은 혐의 부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등도 어느 정도는 확보된 것 같으니, 적극 검토 후 혐의부인 대응전략에 있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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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된 파일은 지금 위 사안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해장국을 함께 먹고 헤어진 부분, 그 날 이후 서로 주고 받은 연락 메시지 등까지 정황 증거로 저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에 녹취된 부분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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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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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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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480** /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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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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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법률사무소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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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법률사무소 :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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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 Kim &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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