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성폭행(강간)으로 신고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어요.
만나는 도중에 사실 제가 때린 적도 있었지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 당했어요
신고 취하를 위해 합의하러 갔을 때 저랑 한 대화도
녹음해서 제출을 했던데
제가 잘 못한 건 알지만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항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아울러 성폭행(강간)이라고 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큰 범위에서 보면 대법원판결 [2013.5.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판결] 에서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잦은 부부싸움으로 각방을 사용하고 있던 부부 A와 B.
A가 B를 폭행, 협받하여 성관계를 맺은 일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부부사이에도
성폭행(강간)이 성립될 수 있으니 서로를 더욱 배려해줘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성폭행으로 신고당했어요
만나는 도중에 사실 제가 때린 적도 있었지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 당했어요
신고 취하를 위해 합의시도를 하러 갔을 때
저랑 한 대화도 녹음해서 제출했던데\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강간)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전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다투고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싫다는데 억지로 성관계 한 적이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 말이 그냥 으레 하는 말 인줄 알았어요
그 후에는 잘 지냈거든요
평소에 여자친구를 장난삼아 때리기도 했었고
좀 과격하게 힘이 들어가면 멍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폭행이랑 같이 성폭행(강간)으로 신고했네요
전여친한테 신고 취하를 위해 합의하러 갔을 때 저한테
왜 때리고 맘대로 잤냐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고... 뭐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것 까지 녹음해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네요
왜 이제 와서 신고했냐 물으니, 잦은 폭력과 성폭력(강간)에도
자신이 어디 도움청할곳도 없고 무서워서 그랬다네요.
저 어떻게 하죠? 합의하자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받아요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알지만 도와주세요.
1) 합의를 위해 만났을 때 제 동의없이 진행한 녹취가 효력이 있나요? 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2) 사귈 때, 연인사이에 한 성관계 인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3) 만약 처벌받을 경우 저는 실형을 살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쌍방 간에 녹취 자체는 법적으로 어떤 위법도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있고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혐의인정 여부와 함께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쌍방간의 녹취는 합법입니다.
2) 합의 하에 성관계 였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할 수 있다면 연인간의 성관계로 인한 전 여자친구의 성폭행 고소에서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도 꽤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만, 혐의인정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부인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 부분은 끝까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기타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해 노력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행(강간)사건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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