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력(강간)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하면 때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힘들게 용기 내서 신고했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져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만 도망을 다니는 것 같고 피해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것도 힘든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성범죄의 연령이 나날이 낮아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일찍이 다양한 미디어 정보망을 이용해
잘못된 성 지식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
라는 유추도 해보게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법조문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하면 때리고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에 힘들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만 도망 다니는 것 같고 피해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를 본 것도 힘든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폭행(강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일 년 반 동안 끌려다녔고요.. 그래서 경찰에 어렵게
신고했는데 결국엔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서 병원에서
상담받은 적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눈물만 나오고
우울하고 아무도 만나기도 싫어져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그동안 무섭고 피해 다니기만 해서 증거수집을 못 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준비해야 되나요?
2) 성폭행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3) 가해자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합의를 요청하는데, 제 부모님이 합의를 받아주면
그 애는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즉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 일관된 진술, 세부적인 진술로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소년부 재판으로 될 수도 있고, 성인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형사처분은 피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측에서 적극 고소 유지하시고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연계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에서부터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 양형 참작이 되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작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 금액 등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합의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산정 등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강간)사건관련
고소(피해)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 특수협박 / 강요】
2019형제305** / 조00
>>(구속)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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