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준강간죄(성폭력)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강 DNA 채취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7조 강간(성폭력)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강간(성폭력)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9조 준강간(성폭력),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준강간(성폭력), 준강제추행은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합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준강간) 범죄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의 사건들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성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준강간죄(성폭력)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강 DNA 채취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성폭력)"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목요일 새벽에 친구랑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아는 동생이 데려다준다고 해서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집에 도착했으니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을 남기고 자려던 찰나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나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며 모텔에서 술 한잔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 친구와 친구 동생 저와 제가 아는 동생 이렇게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이서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2개를 잡았고 술은 저와 제 친구가 있는 방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친구 동생이랑 아는 동생은 자기방으로 올라가고 저랑 제 친구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자야겠다 하고 자려는데 친구가 바닥에서 자길래 저는 그나마 편한 침대로 올라가서 자라고 하였고,
그 친구는 바닥이 더 따뜻하다고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자기 옆에서 자라고 해서 자다가 술김에 제가 친구랑 관계를 가졌다고 하여서
다음날 친구가 아는 지인에게 이야기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파출소에서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고 경찰서 가서 구강 DNA 채취를 하였습니다.
양측 술을 마신 상태입니다.
1) 선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합의가 안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가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우선은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양형인자 등 분석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 부분에서 기본 전제가 된다면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합의 및 협상에 대한 성범죄 사건 합의대행 등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 등 통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강간이라는 혐의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부분도 사실상 어려워 질 수 있고, 팩트 그 자체만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볼 때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3) 합의가 되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더욱 형량이 높게 처벌 받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에 있어서도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부분은 다만, 별도로 양형인자 등 최대한 분석하여 주장하고 피력을 재판부에 한다면 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철저한 분석 및 참작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관련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47** / 이ㅇㅇ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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