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었던 상대방이 성관계 다음날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feat. 대응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지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 스킨십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된 상황에서
계산도 상대방이 했고, 술은 마셨으나 많이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관계 후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만약 성폭력(강간)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 스킨십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된 상황에서
계산도 상대방이 했고, 술은 마셨으나 많이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관계 후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평소 친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후에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제로 한건 전혀 없고요, 그 당시 계산도 지인의 카드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어서 당연히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1) 모텔에 들어가는 게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의 발로 잘 걸어간 게 CCTV에 찍혀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것도 합의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피해자 측의 진술만 듣고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탄핵하고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 또한 정황증거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텔까지 함께 자연스러운 관계로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모텔 숙박비용까지 결제하였다는 부분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심증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는 것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외에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황 증거 및 스모킹 건을 발견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한 강간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절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에 대한 진술의 흐름, 정황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 받고 도움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사건
피의(가해) 사건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2019고합* / 박ㅇㅇ
공판 종결
검사 징역 4년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남 변호사 - Gangnam Lawyers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폭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경찰서 출두 연락을 받았어요. (feat. 성폭력)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28 |
|---|---|
| 만취상태에서 준강간(성폭력)을 당했어요 (feat. 고소 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24 |
| 술에 만취상태가 되어 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강간(성폭력)을 당했다면?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0) | 2019.10.17 |
|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강간미수죄(성폭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대응방법) (0) | 2019.10.08 |
|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성폭력(강간) 행위를 하여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0) | 2019.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