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상태가 되어 상대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강간(성폭력)을 당했다면?
(feat.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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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본인은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여 들어가서 잤으나
중간에 깨어나 보니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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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7월 배우 강지환이
자신의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지환의 변호인은 당시 강지환이 만취 상태에 있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이거나 피해자의 명정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의 삽입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강간) 피해자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쉽게 신고 및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but,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술)를 하고 만취 상태가 된 상황에서
성폭력(강간)을 당했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본인은 자신의 집으로 인식하여 들어가서 잤으나
중간에 깨어나 보니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두 번이나 발생했을 경우,
성폭력(강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리버티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강간)"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고 저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상대가 모텔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하여 제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중간에 깨보니 상대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가 유부남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서로 실수라고 인정하고 묻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그냥 평소에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없는 상태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여자는 만취 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은 서로 즐기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강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저는 저희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인데 cctv에 제가 직접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3) 두 번째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할 생각 없이 모텔에 들어간 것인데 모텔에 들어 간 행동이 성관계를 동의했다는 뜻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확히 말하면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로 처음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만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cctv 상 직접 자발적으로 모텔로 들어갔다고 해서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정황상 강압적으로 끌려들어간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추단해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 동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위 답변드린 것과 연계되어 말씀드리면,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100%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정황 추론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휴식을 목적으로 들어가서 성관계에는 분명한 의사로 부동의 하였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이는 강간 및 강간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매우 넓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충분한 고소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고소 (피해)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2017형제289** / 김ㅇㅇ
>>(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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