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의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몰카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 의사면허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 받던 중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몸이 안좋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 했습니다.
1) 진료실에는 cctv가 없어 증거가 없는데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제 진술만 가지고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채택되어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킨 사례 등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실무진행경험 또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경우는 cctv 등 물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확보했을 때에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채택으로 피해자 진술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고소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특히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은 신속하게 관련 전문 대리인을 통한 상담 및 면담을 통해 움직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
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
고소(피해) 사건 성공사례
」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호 (서초동 1330-18)
place.map.kakao.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남 변호사 - Gangnam Lawyers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와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의 좌충우돌 콜라보~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Z_mq9yQqHEw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